[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사드 철회는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밝혀졌다”라며 “새 정부가 바라는 방향의 진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FTA, 방위비 분담 등 경제적인 숙제를 떠안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겉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정상회담을 끝냈다는 점, 사드문제가 웜비어 사망으로 격발된 북한인권 문제 등 날카로운 이슈들이 전면적으로 의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대북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한미FTA 등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는 큰 숙제를 안고 왔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북 문제부터 짚어보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로 보면 ‘올바른 여건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와 같이 항상 ‘일정 조건하에서’, ‘올바른 요건하에서’ 등의 요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위해서는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입장이 충족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는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정상회담 외신 보도서도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 안보 동맹 재확인하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참을성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갈등 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라며 “한미정상 앞두고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의 대표 언론 가디언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을 어떻게 다룰지 공동 전략 수립하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대북 문제에 대한 저의 이런 평가에 또 다른 근거는 한미정상과 별개로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담 직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해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군사적 옵션 등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게 했다’고 밝힌 것도 중대한 시사점이 있다”라며 “정상회담 전날 미국 재무부가 중국 단동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가지 북한의 외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최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대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가 저의 평가와 다르다고 말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을 바로 옆에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천명한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며 “결론적으로 대화보다는 제재로 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일 뿐, 한국이 대화위주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방침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 경제적 문제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한미FTA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가 강변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앞에 세우고 ‘We are renegotiating a new trade deal’이라며 이미 재협상하고 있다고 못 박는데 이게 강력한 문제제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동시에 미국 자동차 철강 산업 한국 시장 진출 확대 이런 것, 요구 했을 뿐 아니라 한국산 철강 수입 제한도 요구했다”라며 “국가경제위원회 게리 콘과 상무장관 윌버 로스도 불러서 트럼프의 입장을 지원사격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한 것도 트럼프 속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는 문 정부와 시각차 있지만 한미FTA나 방위비분담 협상 등은 국익의 문제이므로 여야 떠나서 바른정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