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한미일 안보수장 대화, 대통령은 어디가시고” 논평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정부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젯밤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다”라며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일본 정상은 50분 넘게 전화 통화를 갖고 탄도미사일방어 체계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통령은 오대산 등반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시기도 늦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없었지만,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단순한 제재와 압박 또는 다짜고짜 대화제의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라며 “세계가 강력 제재를 공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로 응수했고, 지난 1일 개최를 제안했던 남북 적십자회담 대화제의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혹시나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조급함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간 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늑장 대응이라니, 대통령과 정부의 태평함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자랑했던 문 대통령이 진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들은 전날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한미일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YT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