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댓글부대 배후는 당시 청와대…검찰 재수사로 엄벌해야”
추미애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통 수반”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지난 5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그러나 결의안의 목적이 제재를 위한 제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구상 정신에 입각한 끊임없는 대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마침 어제 아세안이 한반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한반도 내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지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성명이자 우리가 대화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를 운운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외면할수록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해선 “부동산 특히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된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라며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그 임계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대표는 “부동산 과열은 부동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곳에 몰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물론 신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심지어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며 “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반에 켜진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2 대책이 다소 전격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피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저항이 조직화되고, 시장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부작용으로 왜곡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선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라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3500여명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가정보기관은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고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해야할 국가안보의 첨병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한다”라며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일각의 정치보복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가야 할 때이며,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