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북핵 대응방안 협의
한미정상 ‘뒤늦은 통화’라며 조롱하는 야권들...‘코리아 패싱’ ‘안보불안’ 맹비난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2차 ICBM도발 후 무려 열흘 만에 한미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한미 두정상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방안을 협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한다”고 반겼다.

박 대변인은 특히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물샐틈없는 양국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한 것은 국민께서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됐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매우 큰 성과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이라며 “이는 북핵 문제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함께 이뤄진 한·미 정상 전화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즉시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잡고 국제사회로 회군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대북강경파인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며, 수천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상호 확인한 것은 한미간의 안정적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짐작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장본인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1차원적인 문제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와의 긴밀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화약고의 불씨는 어디서 어떻게 당겨질지 모른다”라며 “꼼꼼하고 치밀한 안목으로 북핵을 둘러싸고 산적한 문제들을 잘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참 늦어진 한미정상간 통화가 오늘 있었다”라며 “청와대는 양국이 북의 군사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해 공감하고 안보불안을 불식시켰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대북 압박수단으로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대북 전단살포 중단을 지시했느니, 검토만 했느니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며 “대북전단과 휴전선 대북 확성기는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북의 빈곤한 실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하여 발전한 한국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세계 동향을 북의 주민에게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으로 열려있는 거의 유일한 창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김정은 집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북전단과 휴전선 확성기일 것”ㅇ;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이것을 못하게 하고자 온갖 구실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측은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화는 북이 감내할 수 없는 압박의 결과이지 비굴한 간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대북 압박 효과가 입증된 수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야당 일각(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서 북한 상공에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해 평양을 삐라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나아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남한 사회의 발전상을 접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뿐 아니라,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다양한 수단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바로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의 정신이고 한미정상간 통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역시 “한마디로 새로울 것 없는 원론적 수준의 대화로 보여진다”라며 “대통령은 북한의 2차 ICBM도발 직후 임시 사드배치까지 전격 지시하며 다급함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전화통화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청와대가 안보문제에 매우 안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통미봉남의 태도나, 미일 정상보다 일주일이나 뒤늦은 전화통화는 코리아 패싱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며 “안보는 타이밍인데 뒤늦은 전화, 새로울 것 없는 대화로 과연 국민의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코리아 패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미국의 강경대응 속에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만 열외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과 확고한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속도와 의제선점도 외교적 주도권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많이 늦었지만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시각 차이가 여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을 제재하자고 결의한 이 마당에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근시안적인 대화만을 외치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더구나 한미FTA와 대한민국 안보를 묶어서 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끌려가는 듯한 모습도 실망스럽다”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 것도 우려되지만 통화내용 역시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미국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통화하고 빠르게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