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죽이기 나선 야권...문재인 흠집내기 총력전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며 ‘이념 장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가로막힌 것.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대통령의 임명권조차 부정하고 있는 그림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서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 재판기관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수와 약자 등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기 3인씩 추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취지와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인으로서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이념을 지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곳이라고 덧붙였다”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적반하장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는 이미 박사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장녀의 ‘증여세, 소득세’ 탈세 의혹까지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는 2002년부터 선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극단적인 정파적 인물”이라며 “게다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이었다. 이는 헌법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재판관으로서는 자격미달인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듯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만들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한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균형·탕평인사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자평했다. 인사배제 5원칙 파기로 인한 숱한 논란과 실망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 닫은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류영진 식약처장과 같은 부적격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게다가 이유정 후보자의 2010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재설정한 느슨한 기준에도 딱 걸리는 흠결이다.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류영진 식약처장 역시 국민의 실망과 분노유발에 있어서는 난형난제”라며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의 임명당시 일성은 넌센스다. 무자격 코드인사가 빚어낸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진정 탕평과 균형인사를 자랑하려거든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물러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익환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다. 이런 연유로 헌법재판소법 제9조는 재판관의 정치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유정 후보자는 선거나 정치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지지선언에 동참했고 특정 정당과 진영을 지지해왔다. 급기야는 지난 3월에 민주당에도 영입되었다. 법조인보다는 프로 정치인에 훨씬 가까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유정 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보다는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적극 권한다”라며 “추미애 대표도 이유정 후보자 방어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안이한 대응으로 계란파국을 몰고 온 류영진 식약처장도 코드인사였다.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이유정 후보자도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유정 문재인 = OBS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