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 총공격하며 불안감 조성하는 한국당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일본 미사일 통과로 국내 보수진영이 더욱 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즉각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적극적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강력한 응징’으로 선회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타협의 선(線)’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대화 보다는 북한을 실제로 압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6일에 이어서 오늘 새벽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이제 국제사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 또 우리정부가 어떤 제의를 하던 이미 북한은 핵무장의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또 자세를 나타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완전한 핵무장의 단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 안보의 근본적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게임 체인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 거래 속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각에서 말하는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이 위중한 안보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경각심과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낭만적인 대북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런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으며 그 방법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견고한 그리고 강력한 공조만이 그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단거리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의식에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며 “26일 북한 도발 직후에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청와대가 공식발표했다. 이틀 만에 군이 이 말을 뒤집은 것도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의도적으로 발사체 성격을 유엔제재대상이 아닌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모두 이것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는데 유독 우리 청와대만 300mm 방사포 발사로 추정한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여건을 흩트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도대체 왜 어떤 경위로 북한의 도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한 것인지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라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미축소에 대해 관여한 참모가 있다면 무능하고 신뢰를 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고, 뭔가 사실로 다가오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던 터에 미국이 강력한 반응과 그리고 반응을 넘어 미국은 선제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자 여기에 초점을 돌려 일본의 북태평양쪽으로 새벽에 쐈다”라며 “바로 이것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지 미사일, 핵을 쏠 수 있다는 하나의 증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시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 “을지연습기간에 청와대 수뇌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1, 2차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두 번 째 국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의 문제”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2개월을 18개월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군 전체 병력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또 예비군의 실태 태세를 우리가 점검해보면 참으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지금 일주일에 초중고까지 2회의 군사훈련을 직접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비군 태세는 어떤가. 이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국민과 안보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하며 “청와대만 또 정부의 일부만 주장하는 안보이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세를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보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자고 나면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 그것 가지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고, 일본에서도 괌으로 발사하면 자기들이 격추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나라 상공 위를 날아가도 아무 제재 조치를 못하고 기껏 수상이 나와서 설명이나 하고 대피훈련 하는, 정말 세계가 이래도 되는지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 한·미 공조체제 하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쏘고 난 다음에 유엔제재 결의하고 우리가 NSC 회의를 하고 이런 방어적 태도는 안된다”라며 “그래서 한·미·일 공조 하에 ‘미사일 발사하면 앞으로 무조건 격추한다’, 아니면 ‘선제타격을 한다’든지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역시 “사흘 전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 청와대는 방사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CBM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방사포라면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포격의 대상이 되고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인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ICBM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2500km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NSC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방사포의 위협대상인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유엔 제재를 막아주려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어졌다”라며 “방사포냐 탄도미사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발하면 응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버릇을 고쳐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