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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19 23:34 (일)
“판결 불신 도가 넘었다”
“판결 불신 도가 넘었다”
  • 트루스토리
  • 승인 2018.06.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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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일 실시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였고,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 재판 불신이 이 정도까지 커진 것은 최근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문건작성 지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따라서 왜 진상조사를 통해 밝히지 않아도 될 일을 공개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느냐는 일부의 인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최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블랙리스트 문제가 공개된 후 그 누구도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법농단사건은 필요하다면 대법원장의 수사의뢰와 특별한 수사단위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자칫 사법부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 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 그러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