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변호인 "한국 정치인, 국민혈세로 여행와 이런 짓 저질러…아무 처벌 안 받고 있다는 것 이해 안돼"

[사진=MBC뉴스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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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난해 말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군 의회의원들에 대한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피해를 입은 가이드 측에서 500만달러(한화 약 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이드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현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A씨의 변호를 맡은 미국 현지 재미교포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과 노승훈씨가 나와 소송 이유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소송 이유로 “한국의 군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써서 여행을 와, 이런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군 의원들은 피해자를 협박을 했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뉴스에다가 모든 것에는 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허위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또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미래 생계까지 크나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투어가이드로서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도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손해 배상액 ‘500만 달러’에 대해 “첫 번째로 경제적인 손해를 감안을 했고, 두 번째로는 비경제적인 피해를 고려를 했다”면서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이라며 소송금액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군 의회가 소송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한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한 의원은 성접대를 요구하지 않았나? 국민의 혈세를 써서 공무 여행을 가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면서 성여행을 즐기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결정한다. 차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도 고려를 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서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도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 소송을 접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다음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 의원 등 예천군 의회 측이 소송금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피고들의 재산, 소득이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지금 뿐 아니라 10년 후까지 고려 해 자산의 동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금액을 ‘군의회와 군 의원들, 폭행한 박종철 의원. 세 사람이 공동으로 감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법적으로 공동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1명이 내든 3명이 내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내든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 손해 배상 금액이 모두 다 처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저희 모두는 이런 상황을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나서 실제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폭행 사건 그리고 이 소송 사건이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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