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경기부양 의지 반영...경제상황 악화시 확장적 재정·통화 권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 하고 있다. IMF 미션단은 한국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 하고 있다. IMF 미션단은 한국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최기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연간 2차례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 했었다.

IMF는 한국 전망치는 유지했지만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지난 1월 전망했던 3.5%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와 신흥시장 취약성 등을 반영해서다.

IMF는 지난해 7월까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3.7%, 올해 1월 3.5%로 0.2%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9개월 사이에 세 번째 하향조정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16년 3.3% 성장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IMF는 무역긴장, 금융긴축 촉발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으로 기울어진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 전망 하향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노딜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위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금융긴축 촉발요인으로 꼽았다.

리가르드 IMF총재 [사진=IMF홈페이지]
리가르드 IMF총재 [사진=IMF홈페이지]

IMF는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권고는 담지 않았지만 경제상황 악화시 보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또는 긴축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IMF는 2020년 이후 성장률 회복을 위해 신흥국에는 “기대 인플레 안정, 지속가능한 부채관리, 지출 효율화, 성장잠재력과 포용성 강화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 대해서는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금융안전망 강화, 생산성과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가파른 경제둔화를 회피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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