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부터 지원...전 대학생 확대땐 연 335억원 필요

윤화섭 안산시장이 17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17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뉴스퀘스트=박진철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시(市)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떤 투자 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신념에서다.

윤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안산시가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 가운데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신입생 등 관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수혜자 및 예산 규모에서 파격적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을 살펴 4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이 3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 하반기 예산 29억원을 조만간 마련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소요 예산은 2단계로 확대 시 연간 71억원, 4단계로 확대 시 335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학생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335억원의 예산이 시의 올해 전체 예산 2조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이 갈수록 감소하는 관내 인구를 늘리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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