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으르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40대 남성은 과거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논란이 일고 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은 보통 정신박약, 신경쇠약, 히스테리, 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과 경미한 뇌성마비, 조현증, 간질 등에 대해서도 인정받기도 한다.

다만 단순한 조현병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일으킨 김성수도 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이나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