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중국, 일본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트루스토리] 윤한욱 이소연 김현수 기자 =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본격화되고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선고한 날이 2008년 3월14일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세계는 여전히 경제위기의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 등 재정부실 문제로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최근 씨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발동으로 미국공항의 공공노동자 6만명이 정부에서 월급을 못줘서 무급 순환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소위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로 불리는 남유럽 채무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소득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계공장 역할을 하면서 위기 충격을 일정정도 흡수했던 중국의 경우도 2013년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 비해 반토막(7%중반대)을 예상하고 있어 세계 경제정세를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정권 출범 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하면서 배타적인 일본경제살리기 정책을 선포하고 엔저정책과 현금무한살포(통화정책) 정책을 점점 강화함으로써 한국 등 무역상대국들의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출처=청와대
위기의 한국경제

재경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낮췄다. 국가부채는 468조6000억 원으로 GDP의 37.9%이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 금융위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계에 떠넘겨왔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준다. 

국가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주체 모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여야 가능한다. 그러나 일주체인 가계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고, 소득양극화와 천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2013년 1월 통계 민간소비는 -2%로 감소세로 확실히 접어들었다.

기업 역시 미국과 유럽의 경지침체로 수술이 줄어들면서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드는 저성장 무역수지 양상을 연속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마저 위축되면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어 올해 1월 설비투자율은 -6.5%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공기업의 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정부 재정상태를 위협하고 있지만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3월2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낸 것도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다.

문제는 정부에서 국민예산을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풀었을 때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의 문제이다. 경제성장률 2.3% 하향 조정 직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부자들의 강남부동산 투기 살리기 정책’이라는 국민의 비아냥거림이 떠돈다. 정부의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국민세금으로 추경예산 가져다가 부자들 더 부자로 만들기에 사용된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식의 경기부양 정책에 찬성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과 노동의 상태

박근혜 정권이 후보시절부터 인수위 시절을 거쳐 정권을 출범시키고 한달 반이 지나는 현재까지 가장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노사관계, 노동기본권이다. 이를 상징하듯이 박근혜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노사관계 관련 조항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도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며 여전히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정부의 노동관련 인사에서도 노사관계에 완전 문외한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오직 고용복지 주창자들만 선발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에서 노사관계 정책이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나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후보시절부터 민주노총 배제 기조를 분명히 했던 바, 정권 출범 후에도 노사정위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동대표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노사협력 모델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형태, 논의의제, 운영방식 등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확대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총’ 역시 박근혜 대통령 방문 시 밝힌 한국노총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화합선언 등 다양한 노사협조 기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색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노사정위를 둘러싼 긴장이 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 현대차비정규직, 재능, 유성 등으로 상징되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확연하다. 엄동설한 겨울을 7년째 거리에서 보낸 재능은 여전히 성당종탑 고공농성 중이고, 쌍용차와 현자비정규직 쌍둥이 송전탑 고공농성도 150일을 넘겼다.

그 외 정리해고, 고용승계문제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투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법과 계급내 분열을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노동탄압 수법이 일상화, 전면화되면서 노동3권의 급속한 하락과 노조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외쳤던 손배가압류 철회의 구호가 2012년 한진 최강서 열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자본가들은 헌법(노동3권)조차 돈으로 사들여 사유화할 기세다. 기업의 노동자탄압, 노동파괴를 위한 불법행위가 연속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일언반구 소리가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차별 확대
최저임금 공약도 후퇴

박근혜 정권이 자신있게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대량해고와 간접고용으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민간까지 비정규직 확산으로 재생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복지의 차이 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증대되고 있다. 특히 단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에 속에서 중앙부터 단위현장까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 제도 등이 불비해 차이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고용형태와 임금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비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은 애초의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득재분배 고여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하겟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두루뭉실하게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하겠다는, 전혀 강제력을 가지기 힘든 방안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문제는 이미 노동의제를 넘어 비정규직문제와 함께 사회적, 국민적 의제로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 첫해, 최저임금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향후 5년간 400만 최임노동자들의 생존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2013년 상반기 노동자의 핵심투쟁의제 중 하나로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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