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노력과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사회보험·공적부조 등을 한층 강화해 민생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대상ㆍ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