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WTO 협정상 원칙적 금지…G20정상회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 배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는 1일 일본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등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금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 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대상에 올린 품목은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TV, 스마트 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수출 절차에 있어 일본 정부의 허가,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우리 기업들의 재료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나라 반도체, 휴대폰 생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