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들 5300억원 세수절감 혜택...하반기 10조원+α 공공·민간투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79%까지 감면...면세점 구매한도 총 5600달러로 확대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극도로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도 각각 지원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준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2배로 확대

정부는 먼저 조속하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설비투자는 대기업 비중이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방점을 뒀는데 만회할 수단은 당장 세제밖에 없었다"며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하던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데 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제공=신세계]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제공=신세계]

◇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조속진행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지원대상이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진=인천공항 페이스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진=인천공항 페이스북]

◇ 자동차·가전 등 소비촉진 위해 세제혜택

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먼저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560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일단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원이 소진되는 때까지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이와 함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인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가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일단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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