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 당시 경계근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아울러,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한 바 있다.

정부는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6월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다”면서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과오를 시인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면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