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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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일본 정부가 결국 4일 반도체 핵심부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대상에 올린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으로 반도체와 TV, 스마트 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시행이 서로 된다면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규제, 경제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일본의 이 같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자국 언론조차도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언론으로 알려진 산케이 신문은 전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본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정부가 무역을 정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자국 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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