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방청 페이스북]
[사진=소방청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0조5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이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근거로 23일 발표한 ‘2017년 도로교통사고비용’ 자료에 따르면 1년간 114만3175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4185명이 생명을 잃고, 180만3325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 574억원에 달한다, 그 금액은 같은 해 GDP의 2.3%에 해당하며, 근로자 100만명의 연봉(통계청 발표기준·평균 약 4100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은 약 21조1797억원, 정신적 고통비용은 약 18조8777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전년도(2016년)의 40조2233억원에 비해 0.4% 감소한 것이다.

교통연은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생활도로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GDP 대비 비용은 주요국에 비해 높아…인구대비 비용 충남 '최고'

GDP 대비 도로 교통사고 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31%(2017년)인데 반해, 미국(1.85%·2010년), 일본(1.35%·2009년), 영국(1.86%·2016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도가 27만8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20만4313건), 부산(6만7884건) 순 이었으며, 비용 측면으도 사고비용 경기도가 약 7조2000억원, 서울(약 4조8000억원), 경남(약 2조2000억원), 경북(약 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79만6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강원(77만6000원), 경북(75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42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 교통사고 예방은 시스템으로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을 포함한 인적요인이었다.

그러나 교통연은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연은 해결방안으로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이 도입한 ‘안전체계(Safe System)’ 개념을 소개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통연은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면서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