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고난의 행군' 시기 1997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

지난 6월30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남북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나 남측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6월30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남북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나 남측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6.5%)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17년(–3.5%)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1.0%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하다 2015년 -1.1%로 떨어진 뒤 2016년에는 3.9%로 크게 반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경제의 후퇴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가 2017년 8월부터 본격화한 데다 지난해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게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본격화한 대북제재는 2017년에는 하반기부터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에는 한 해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좋지 않은 기상여건도 산업생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치로 보면 북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어업(2017년 –1.3%→2018년 –1.8%)과 광업(-11.0%→-17.8%), 제조업(-6.9%→-9.1%) 등의 감소 폭이 2017년보다 더욱 커졌다.

지난해 북한의 산업구조는 2017년과 비교해 광공업(31.7%→29.4%) 비중이 하락했고, 농림어업(22.8%→23.3%), 서비스업(31.7%→33.0%) 등은 상승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했지만 제재의 영향을 받은 광공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다.

수출입 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55억5000만 달러)보다 48.8% 감소한 2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2억400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무려 86.3%나 감소했다. 한은이 1991년 북한 성장률을 추정해온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수입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줄었다. 수입금지 대상이 된 수송기기(-99.0%), 기계류(-97.3%) 등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남북 간 반출입 규모는 3130만 달러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9000억원으로 남한(1898조5000억원)의 53분의 1(1.9%) 수준이었다. 2017년 남한 GNI의 47분의 1이었던 것보다 격차는 더 벌어졌다.

1인당 GNI는 142만8000원으로 남한(3678만7000원)의 26분의 1(3.9%) 수준이었다.

한은이 원화로 추산한 1인당 GNI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1298달러로 미얀마(1310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자료수집 한계 상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북한의 경제지표를 산출한 것이므로 남북한 경제력 비교나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 산출에는 유용하지만 이를 다른 나라 지표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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