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수 편집국장]
‘조국을~~, 위하여~~’
최근 술자리, ‘조국’ 건배사가 유행이다
그러나 진영에 따라 생각하는 ‘조국’이 다르다.
여기서 이 조국은 십자가를 짊어진 영웅이고, 저 조국은 저기서 희대의 위선자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여기도 조국, 저기도 조국, 조국 때문에 온 나라가 둘로 갈려 면도날 보다 더 날카롭게 대립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 조국 방어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보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며 조국 관련, 검찰의 전 방위 압수수색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피의사실 공표 죄’를 거론하며 한 때는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검사’라고 치켜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검찰’로 몰아세우고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세상사를 덕분에 목격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젖자’는 심사로 청문 대상자 중 유독 조국만을 겨냥, 화력을 집중하며 연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조국을 청문회에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 할 기세다.
게다가 야당은 조국의 부인과 딸 등 일가를 포함, 25명의 대규모 증인단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조국의 딸 조 모양은 전생의 인연으로 능력있는 남편과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 야당의 추궁과 질책에 수모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당사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를 쳐다보는 국민들도 ‘굳이 그렇게 까지...’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다.
아무튼 여야는 조국에 대한 인사 청문 일정을 앞두고 상대를 향한 삿대질에 여념이 없다가 결국 청문 일정에 합의했다.
조국도 그동안의 의혹에 적극 해명하기 보다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고집하고 있는 만큼 조국과 여야의 일합이 흥미진지하다.
하지만 조국을 둘러싼 여야의 진흙탕 싸움이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 동안 한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은 심상치 않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앞세운 경제정책은 명분을 잃었고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점점 어둡고 부정적이며 민간투자 부진으로 잠재 성장률이 1%대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요즘처럼 열과 성의를 가지고 민생을 챙겼다면 우리경제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지는 않았을 터이다.
이제 여야의 상처뿐인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조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모름지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일반 조직에서도 조직에 누를 끼쳤다면 기꺼이 물러나는 게 도리다.
하물며 나라 일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다가는 더 큰 재앙과 마주하게 된다.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는 모든 걸 다 잃고 만다.
과거 박근혜 정권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아스팔트 깔린 신작로만 달려온 조국은 지금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평정심을 잃고 판단력에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
조국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조국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선 조국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안겼다.
그의 언행불일치는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할퀴는 잘못을 저질렀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버둥 치던 정의로운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가 과거에 세상을 향해 던졌던 번지르르 한 말들이 다 위선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 문제다.
그가 법무장관으로서 여당이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사법개혁을 과연 이뤄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의 능력은 이미 몇 차례의 인사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다 드러났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검증 부실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12명에 이른다.
조국의 인사 검증 실패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고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만 안겨줬다.
그 조차 부담이 아니라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우긴다면 오만과 독선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은 조국에게 사법개혁의 짐을 지운 적이 없다.
민정수석 때의 능력을 봐온 국민으로서는 스스로 짐을 지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이 부담스럽다 못해 역겹다.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모르지만 조국이 아니라도 사법개혁의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할 인재는 찾아보면 있다.
세 번째 조국은 현재 13건의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피의자다.
조국은 업무상 배임, 부동산 실명제 위반, 명예훼손, 모욕,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재산 몰빵 투자 등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불과 20여일만에 13건의 고소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검찰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법조계는 조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실제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판사가 발부했다면 상당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국민과 언론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일부 음모론자들의 해석처럼 조국에게 면죄부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검찰의 자존심이 용납치 않는다.
일부 호사가들은 청와대의 승인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교감이 있었다면 조국 카드에서 손을 턴 게 아닌가 예단한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조국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 가던 소’도 알 일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꼰대’ 사고를 버려야 젊은 세대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
지금,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조국이 덜 망가지고 조국이 사는 길이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한번쯤 못이기는 척 친구 원희룡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