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주택시장이 미궁에 빠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8월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 발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시작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더욱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집값이 불안하면 당연히 적용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기재부와 국토부의 엇박자에 키움증권은 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관전 포인트를 나름 분석했다.

키움증권의 라진성 연구원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와 지역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견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오는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이견도 많고 합의도 안된 모습이다.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직후 홍 부총리는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10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실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처간의 엇박자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할지 말지 애매한 상황’,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국면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된 것으로 기준만 제시하고, 정책의 핵심인 적용 지역과 적용 시점 등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란스런 상황에서 키움증권은 시장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했다.

▲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3기신도시 성공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최대 부작용은 서울 공급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는 3기 신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로 이어진다.

최근 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GTX 전 노선의 사업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 전역의 출퇴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키는 광역교통대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결국은 서울 새 아파트를 포기한 실수요자의 3기신도시 분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방향으로, 사실상 민간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서울 공급을 규제하고 3기신도시 성공을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이다.

▲ 실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3전 3승, 홍 부총리 누른 김 장관

최근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속도조절 시사발언이 이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뜻대로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가에서는 올해 들어 기재부와의 이견이 생겼을 때마다 국토부가 완승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 번째 이견은 지난 5월 3기 신도시 구상을 발표했을 때, 연계 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해 고양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 발생했다.

공방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국토부 의도대로 ‘신속한 교통망 구축’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1승을 거둔 셈이 됐다.

두 번째 이견은 지난 6월 버스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인 일반광역버스 지원을 거부했던 홍 부총리를 배제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3자 협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홍 부총리가 내세우는 ‘경제활력 제고’와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홍 부총리와 기재부 측이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발표됐다.

정책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기재부도 국토부 앞에서는 힘쓰지 못하고 있어, 김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설이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라 연구원은 “어쨌든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주택시장은 물론, 건설업종 주식시장 역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극히 일부 지역에 한 해 실시되거나, 아니면 일단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