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감축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과 관련 기존 대체복무인원을 1300명 가량 축소키로 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하 BTS) 등 국위선양이 높은 연예인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특히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해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토록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은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됐다.

대체복무제도는 원래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키 위해 마련됐으나,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 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1500명 수준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내년까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연구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현행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을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단,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인 승선근무예비역을 800명으로 200명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여론을 반영해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를 고려했으나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