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홍보책자]
[사진=국회 홍보책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020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에 대해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4+1’이 처리를 강행해 큰 마찰없이 진행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었으나, 정부안을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됐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9.1%) 증가하면서 사상 첫 예산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안 대비로 보면 12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는 증액됐고, 5개 분야는 삭감됐다. 다만 국방예산(50조2000억원)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특히 같은 날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대폭 확충키로 하고,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500대) 및 신호등(2200대)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안 대비 ▲교육(7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3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5000억원) ▲환경(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 등 6개 분야에서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 등 5개 분야에서는 정부안 대비 일부 삭감됐다.

전년 대비로 볼때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에서 26.4%(5조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를 나타냈고, 문화·체육·관광이 21.8%(1조6000억원), R&D 17.6%(3조5000억원), SOC 17.6%(3조5000억원) 증액됐다.

2020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0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액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8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지방행정 79조원, 교육 72조6000억원, 국방 50조2000억원 등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의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4+1 협의체'와 강한 마찰을 빚고 있어 연말 국회는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오후 본회의에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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