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도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정부지원도 확대할 것"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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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도입과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관리 분야에 허용됐다.

또한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해서도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며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지원 확대와 업종별 특화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노동계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향후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며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만1000명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조속히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을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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