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싱 등 수익과 직결...세계 각국 민관 협력해 경쟁적 투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를 활용한 '스페이스 셀피(Space Selfie)'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를 활용한 '스페이스 셀피(Space Selfie)'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90년대 773억달러(2G)에서 2000년대 5047억 달러(3G), 2010년대 1조5500억 달러(4G)규모로 서비스 초기에 비해 20배나 성장했다.

국내 시장도 24.7억 달러(2G)에서 234.3억 달러(3G), 370.6억 달러(4G)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5G 이동통신은 기존 3G, 4G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전 세계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은 오는 2026년에 1조15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액수는 이동통신 전체 시장 규모 2조3175억 달러의 50%에 해당한다.

국내의 경우도 2026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총 6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60%인 381억 달러가 5G 시장이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2G에서 4GD에 이르는 기술적 발전이 보여주듯 전 세계 5G 시장은 지속적 성장이 분명해 보인다.

삼정KPMG의 권보람 선임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전체 ICT 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 주력 핵심 산업으로 5G 이동통신 기술 및 시장의 선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이동통신 분야는 1990년대 2G, 2000년대 3G, 2010년대 4G를 거쳐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확보, 표준화 등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도적 위치를 위협받고 있으며,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5G 기술 주도권 확보는 특허 라이센싱 등 수익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인식상의 리더십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로 5G 글로벌 표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G 기술력은 이동통신업체들에게는 마케팅 도구가 되고, 통신장비 제조사에게는 생존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 콘텐츠 업체와 가전, 자동차 등의 사물인터넷 업체들에게는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삼정KPMG 경제연구원]
[사진=삼정KPMG 경제연구원]

▲5G 기술주도권 확보는 필수적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은 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표준 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세계 모든 기업·기관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선진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고 동시에 관련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퀄컴의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는 CDMA를 필두로 3G, 4G 통신 기술의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퀄컴의 표준특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없다.

퀄컴은 보유한 기술을 표준특허로 개방하는 대신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의 2.5~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ETRI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퀄컴의 특허 사용료 수익은 79억 달러에 이르고,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모뎀 칩셋 매출까지 포함하면 이는 251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5G의 경우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가 5G 표준화에 참여한 단일 표준화 단체다.

LTE와 와이맥스 복수 표준이었던 4G와 달리 세계 단일기술 규격 채택 가능성이 높아 5G 기술 표준화 선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진=삼정KPMG 경제연구원]
[사진=삼정KPMG 경제연구원]

▲5G 기술 표준화 일정

3GPP는 지난 2017년에 5G 기본 요건을 정의하는 등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그동안 5G 명칭 결정과 함께 WRC(세계전파통신회의)-15 결과에 의거해 5G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연구 대역을 결정하고 기술적 요구 사항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017년에 5G 후보 기술을 접수한데 이어 2019년 WRC-19에서 5G 주파수 대역을 결정한 후 2020년 10월 5G 표준을 공식 채택한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5G 후보 기술들을 접수에 그치지 않고 5G 후보 기술로 시범 서비스를 발굴·시연함으로써 선도적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5G 이동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특허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선도 기업 가운데 한국의 LG전자가 5,230건으로 압도적으로 표준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퀄컴 (미국)이 1924건, 삼성전자 1658건, 인터디지털(미국) 1556건 순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애플(미국), 노키아 (핀란드), 에릭슨(스웨덴), 파나소닉(일본), 화웨이(중국),CATT(중국)가 표준특허 선도기업 및 기관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5G 기술 정책

권 연구원은 "세계 각 국 정부는 ITU 표준화 일정을 바탕으로 5G 기술 표준화 본격 추진 대응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민·관 협력 연구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후발 주자로 출발한 중국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연구원은 “5G 표준화 선점 및 성공적인 5G 네트워크 구축은 ICT산업은 물론 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역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미국은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16년 7월, 5G 주파수대역(28, 39㎓등)을 확정했다.

5G용 고주파 통신을 할당한 것은 세계적으로 미국이 처음이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정부는 5G 이동통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인 '차세대 기술연구 추진단(Advanced Wireless Research Initiative, AWRI)'를 구축하고 총 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럽>

유럽연합(EU)는 2020년까지 5G 연구개발에 약 7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13년 5G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민관협력 표준화 단체 ‘5GPPP(5G Public-Private Partnership Association, 이하 5GPPP)’를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때 GMS기술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데 반해 통신사의 지속적인 투자감소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유럽은5G 투자에 있어서도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2017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5G 표준화 주도권을 잡아 통신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5G 상용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2016년 11월 5G를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52개 산∙학∙연관계 기관을묶어 5G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20년 대비 사회 전체 ICT화 계획’을 통해 2017년부터 5G 기술통합, 실증 실험,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5G 기대효과, 기술, 시스템, 서비스 등을 연구하고 논의해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5G 모바일 추진 포럼(5G Mobile Communication Promotion Forum,5GMF)을 중심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산∙학∙관협력관계 하에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동통신분야 과제기획 및 추진방향은 5G 이동통신 추진전략(2014년 ), 5G MASTER 전략 (2015년 ), 5G 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2016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6년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조기 상용화 중심의 기존 전략을 보완해 타 산업과 융합 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술, 표준, 생태계 등 4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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