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퀘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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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40대 퇴직자들 현황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은지 불과 사흘 만에 정부는 "그 동안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40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취업자 수는 33만명 늘어나며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고용동향. [그래픽=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히 40대는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이 가장 큰 세대로, 실직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돼, 가정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빠른 이직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려는 성향이 많아 상대적으로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40대는 경제활동 및 사회 전반의 주력 세대로 이들의 활동이 약화되면 국가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40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전직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계비 지원, 창업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창업 지원에 그 힘을 싣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험 많은 40대가 창업 성공 확률이 높은 세대"라며 "모태펀드 자금 여력이 상당히 있어 40대에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0대 창업기업에 연 100만원 상당의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분야 창업을 시도하는 40대를 위해서 한국공항공사(KAC) 청년창업센터 육성센터에서 무료 컨설팅을 제공, 창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상세히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40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과, 폴리텍에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급조된 고용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40대 실업자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선택할 확률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창업은 그다지 큰 매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당장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직장에서 4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원과 40대 구직자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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