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돌고 돌아 결국 '민간투자 확대'인가?

정부가 19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력 해법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공기업 투자 포함)를 꼽았다.

반면 올해까지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는 자취를 감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소비 감소와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긴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민간투자 100조원 이끌어낸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민자사업, 공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100조원 투자 유인 방안으로는 그동안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막혀있던 투자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건립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한다.

또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이 늘어난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추가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 100조원 투자 목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을 합친 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부가세 환급 등 소비 확대 방안도 내놔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당일 구매한 모든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가격을 추가 인하해 30~40%의 할인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 정부 예산, 역대 최고수준 앞당겨 집행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91조9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숙박이나 플랫폼 택시 등 신사업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상생혁신기금'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에는 올해 마이너스였던 설비투자가 5.2% 증가세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도 –2.4%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1분기 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계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내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