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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4 18:08 (화)
공공기관, 올해 SOC에 60조원 투자...예타 7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올해 SOC에 60조원 투자...예타 7개월로 단축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1.0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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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력회의, 예산 상반기 62% 집행...일자리 관련은 1분기 37% 쓰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지난해 보다 6조5000억원을 늘린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선다.

특히 이들의 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512조원으로 편성된 초슈퍼 예산을 상반기에 62%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도 이날 안건으로 올렸다.

그는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응 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