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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4 17:59 (금)
"삼성 준법감시 성역 없다" 김지형號 출범…노동계 "이재용 형량 낮추기 꼼수"
"삼성 준법감시 성역 없다" 김지형號 출범…노동계 "이재용 형량 낮추기 꼼수"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1.0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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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직접 만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약속받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준법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

이달 말 공식 출범 예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일성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 그치지 않고 노사 문제와 경영권 승계 등의 법 위반 여부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 (삼성의) 요청을 받고 완곡히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삼성의 진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락을 고심했던 이유로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해 의심이 들었고,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면을 가지기 위한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절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밝힌 위원회 운영 방침의 세가지 기본 원칙은 ▲삼성의 개입 완전 배제 ▲준법윤리경영에 모든 역량 집중 ▲준범감시 시스템화이다.

김 위원장은 "준법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만큼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준법 감시자가 되는 한편 준범감시 프로그램이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 되도록 하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에)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만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속 받았다. 이 부회장은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하면서 실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이 변화를 택한 타이밍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차선이지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위원장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교차하는데 어느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며 "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성공을 바라지 실패를 바라진 않을 것"이라며 "적대적·냉소적 시선은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 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삼성의 최고 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전반이 변하고 기업전반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며 "최고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야 삼성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변화에 대한) 진의를 믿고 싶지만 완전한 확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신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실패하면 불명예로 남겠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준법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선임됐으며, 내부 인사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인적 구성에 대해 "외부인 비중을 높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 영역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재판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