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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1 15:12 (화)
세수 줄었는데 경기부양은 해야겠고...나랏빚 4년만에 최대폭 증가
세수 줄었는데 경기부양은 해야겠고...나랏빚 4년만에 최대폭 증가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1.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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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특수채 순발행액 51조6000억원...발행잔액도 1000조원 넘어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란 돈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난해 나랏빚이 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50조원 넘게 증가한 것.

10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02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의 합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역시 정부가 간접 보증한다. 모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2015년 78조5000억원에서 2016년 38조2000억원, 2017년 35조5000억원, 2018년 15조6000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환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2016~2018년보다 높았지만, 발행액이 230조원으로 전년(170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순발행액도 높아졌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작년 47조7000억원어치를 순발행해 2018년(25조2000억원)보다 순발행액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수채도 작년 3조8000억원어치를 순발행했는데, 전년도(-9조6000억원)에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세수가 다소 감소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결과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서 "작년 초부터 11월까지 누적 세수는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부분 매년 50조원을 넘었으나 2016년부터는 세수가 크게 늘면서 순발행액이 급격히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