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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3 14:28 (목)
고령화가 '금리'도 떨어뜨린다...국가 경제엔 '적신호'
고령화가 '금리'도 떨어뜨린다...국가 경제엔 '적신호'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1.1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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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3년간 실질금리 3%p 하락시켜...가계에 돈 머물며 경제활력 저하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19만명 감소 통계집계후 최저...노인인구는 최대로
[사진=뉴스퀘스트]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생산연령 감소로 인해 소비가 급속하게 줄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저축률이 크게 오르며 시장 실질금리까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낮은 잠재성장률과 맞물린 실질금리 하락은 국가 경제에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니어서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 고령화가 지난 23년간 금리 3%p 하락시켰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권오익, 김명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오래 살 것에 대비해 저축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실질금리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금리(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로, 경제 주체들이 실제 체감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20~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10%포인트 넘게 늘면서 1995년 약 9%였던 실질금리를 2018년 약 6%로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공령화가 23년 동안 실질금리를 3%포인트 하락시킨 셈이다.

이 기간 실제 실질금리는 1995년 9.0%에서 2018년 0.4% 안팎으로 8.6%포인트 하락했다. 실질금리 하락폭의 3분의 1이 고령화 여파로 추정되는 셈이다.

이는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저축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이 늘면 자본 공급이 증가해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은퇴자는 생존확률이 증가할수록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며 "높은 저축률을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지만 늘어난 자본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나 기업에 머물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는 돈이 많아지면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하락하는 총투자율과 낮은 잠재성장률과 맞물린 실질금리 하락은 국가 경제에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도 실질금리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고령화 추세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만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게 확실하다. 2019년 1~10월 누적 인구 증가 폭은 1만5376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선 기대수명 증가가 인구 증가율 감소보다 실질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실질금리 하락 추세는 계속되겠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 생산가능인구 통계집계후 최저 하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불과 2만3802명(0.05%) 늘었다.

생산가능인구는 3735만6074명으로 전년보다 19만967명 감소했다. 2016년 3778만44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줄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였다.

만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6만1738명 감소한 646만6872명이었다. 역시 2008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노인인구는 37만6507명 증가해 802만6915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인구가 8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의 격차는 156만 명으로 벌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 7월에는 노인 인구가 10.7%에 달했다.

이후 2017년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