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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4 18:08 (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우울했던 한국경제 숨통 트이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우울했던 한국경제 숨통 트이나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1.1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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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년간 2000억달러 美제품 구매…국내 금리안정·수출 확대로 경기회복 기대
[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극심한 마찰을 빚어오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고 96쪽짜리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18개월만에 휴전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이번 미중간 1단계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글로벌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선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구매대상은 공산품과 에너지, 서비스, 농산물 등이다.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모조품 판매 근절)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조작 금지 등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 다만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 왔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일정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 사실상 안전조치까지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오늘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위해 이전에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 농부, 가정들에 경제적 정의와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명은 단순한 합의 이상”이라며 “이번 합의는 1단계다. 아마도 2단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2단계 협상으로 마무리 의지를 내비켰다.

그러면서 “2단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 부총리를 통해 전달해 서한을 통해 "이번 합의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유익하다"며 "이번 합의는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공정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 측에 환율조작 금지를 합의하면서 그 동안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으로 줄어들었던 수출도 다시 활개를 띌 것으로 보여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불황도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 중국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