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 수요가 줄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이하 LCC)에 최대 3000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운업계에 600억원, 관광·외식업계에 500억원과 추가 외식업체 육성자금 등을 투입키로 했다. 이로써 정부의 이번 긴급 지원금액은 총 4100억원+ α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물동량 흐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 점검 및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영향,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그 리스크 요인 하나 하나에 대해 긴장감 갖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신속 대응하며 최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를 유예하고, 항공수요 조기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고, 항공사 비용경감을 위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해양진흥공사)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한편, 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여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 관광·외식업계 500억+ α 긴급 지원

정부는 관광객 감소, 소비·외식 자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우선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일반융자도 업계수요를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피해 숙박업체 경우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현행 3조원 한도)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2.5∼3%에서 2.5∼3%→2∼2.5%로 0.5%p 더 인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품목과 연관된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차질 등 가시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하는 만큼 이를 걷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일본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 추진해 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 속도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