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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올해 업무보고, '소주성' 빠지고 '혁신성장' 방점
경제부처 올해 업무보고, '소주성' 빠지고 '혁신성장' 방점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2.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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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반도체'로 전기차·바이오헬스 등 적극 육성...'데카콘 기업' 나오게 하겠다
정부는 올해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전기차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는 올해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전기차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현대자동차]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올해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의 '데카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경제부처들의 업무보고 특징은 지난해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원칙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이 강조되었던 반면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이다.

◇ 기재부, 올해는 혁신성장에 방점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4+1 전략 틀'이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도 3조20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기업'이 처음으로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기재부는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성장 예산은 전년(10조6000억원)보다 46%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 경제, 구조혁신 등 혁신성장 5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는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 고용·창업 지원, 산업·지역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두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두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 전기차·바이오헬스 등 '포스트 반도체' 육성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전기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해 국내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을 지난해 9만대에서 올해 16만3000대로 2배 가량 늘린다. 전기버스도 828대에서 1478대로 2배 가까이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올해 7430기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차 생산도 지난해 37만대 수준에서 44만대로 늘리고 수출도 26만대에서 3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인 10년간(2029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웨이퍼의 오픈팹을 파운드리 기업이 구축토록 지원하는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세계 2위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수출 1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다.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 완공과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 양성센터 설계 착수 등을 통해 원부자재, 생산인력·시설 등 바이오 생산능력을 확충한다.

바이오 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바이오 생산허브로 구축한다.

2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와 같은 글로벌 신약의 미국 판매를 개시한다.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 발전용 LNG 가스터빈 국산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칭 산업지능화특별법을 제정해 세계적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산업 데이터의 축적‧공유‧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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