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조, 유통, 관광 등 전체적 국내 경기가 침체로 전환함에 따른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거론하며,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광업계와 유통업계 등 서비스업의 타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며, 기업은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 검토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박수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 진작과 관련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ㄹ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