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은 미래", 박재욱 VCNC 대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 만들어져"

[사진=타다 페이스북]
[사진=타다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법원이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존폐위기에 몰렸던 ‘타다’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1심으로 ‘불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 판단 이유로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인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 동안 반대측에서 주장했던 '타다는 불법택시'라는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이재웅 쏘카대표는 이날 판결이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라며 재판부와 자신을 응원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습니다.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대표도 “오늘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사회가 혁신 기업가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며 타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들을 향해 말을 남겼다.

한편, 이번 1심 재판부가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도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팽팽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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