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이자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 세출 8조5000억원 늘려 '소비 살리기'에 초점

이번 추경은 방역체계 보강과 피해 복구는 물론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 이하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시중에 풀리는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 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가운데 방역보강 외 70% 이상이 소비 등 소비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소비 살리기를 위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과 노인·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또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선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영남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재원기준 6000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으로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를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 10.3조원 '빚'으로 조달...정부 "비상시국 불가피한 선택"

이번 추경안을 합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추경(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특히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전체 추경의 88%가 빚인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