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방위 피해 11조7000억원으론 역부족..."국회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업들의 전방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추경은 40조원은 되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40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는 기업들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기업인들의 의견이 담겼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1조7000억원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지만 대한상의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금액이 증액되길 바란다"며 "(11조7000억원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p)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언론 기사를 보면 올해 1%대 성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역산해 보면 40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며 "현재의 추경 예산안으론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은 한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의 2%대에서 1%대로 줄줄이 하향했다. 당초 목표하던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1%p 성장률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4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1% 넘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1%p 정도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40조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회장은 추경 증액 요청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재집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국회 분위기로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가 추경 집행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의치 않으면 (대한상의가) 국회를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회장은 추경 증액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기업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자금 통로)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제때 제대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파이프라인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을 곁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선 금융기업의 기업 대출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유인이 있지 않나 싶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선 부실한 기업에 자금을 덜 빌려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을 적극 빌려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회장은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분위기와 추세를 꺾는데 주력해야 하고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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