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월 개학’…유은혜 "사태 추이에 따라 개학일정 앞당길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투입 긴급돌봄 지원키로

17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늦춰진 개학에 맞춰 학생들에게 전달할 온라인과제물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늦춰진 개학에 맞춰 학생들에게 전달할 온라인과제물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개학 및 개원 예정이던 모든 일정이 내달 6일로 미뤄지게 됐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학사 일정 변경을 계기로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수능 등 대입 일정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개학 일정을 4월 6일 전으로 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 2일 예정이었던 개학을 9일로 연기한 바 있으며, 사태가 더 확산되자 추가로 2주 더 연기해 다음주 월요일(23일) 새 학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7일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 우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추후 일정과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의 '개학 일정을 더 당길 있냐'는 질문에 "감염병(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개학 일정을 4월 6일 전으로 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에 지원하고,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한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23일 이후에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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