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걱정할 한가한 때 아냐...현금 보다 공과금 면제방식 효과적일 것"

코로나19 사태로 극도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18일 한 대형마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극도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18일 한 대형마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금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하다. 전시(戰時) 상황이다. (국가)재정을 걱정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정부가 재정을 더 과감하게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북미 대륙까지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가보지 않은 특단의 대책'으로 논의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언이다. 

장 교수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양호한 수준이다"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망설이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들에게 얼마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다소 다른 여러 의견을 내놨다.

장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 1인당 현금 2000달러(약 25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돈을 주면 뭐하나. 한국처럼 택배도 발달돼 있지 않아 쓸 수가 없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인 집세라든가 전기 값, 수도 값 그런 걸 도와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될 인원들을 해고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장 교수는 국내에서도 재정을 푸는 여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터넷 쇼핑, 배달이 발달해서 현금지급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하겠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공과금 등을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람들이 나가서 뭐 먹고 쓰고 할 환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차라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깎아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약 25% 가량 된다"며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만큼 특단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단체 등에서 주장한 기업 규제해제, 세제혜택, 고용유지 지원금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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