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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당' 도입되나...여 "코로나 극복 가용수단 총동원"
'재난수당' 도입되나...여 "코로나 극복 가용수단 총동원"
  • 강영민 기자
  • 승인 2020.03.2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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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열고 적극검토 밝혀,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세비 반납 등 제안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재난수당은 재난 피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의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과거 금융위기가 대기업에서 촉발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재난 수당 도입이 필요성을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발표를 거론한 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에 "자금 공급이 신속히 안 되면 애써 마련한 자금이 유명해지는 것을 명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한국은행은 위기 차단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때를 놓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용에 찬성한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도 임금 반환을 실천하는데 국회도 당을 떠나 세비반납 등 고통 분담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현 상황은 좀 과하다 싶은 수준으로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n번방 사건은 중대 성범죄로 n번방 드나든 모든 인원은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며 "반드시 n번방 전원 처벌, 전원 신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이를 이용한 협박, 소비와 관련 산업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며 "범죄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인 손해배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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