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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40兆발행 제안한 '국민채'란...文 "검토하겠다"
황교안이 40兆발행 제안한 '국민채'란...文 "검토하겠다"
  • 강영민 기자
  • 승인 2020.03.2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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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기업과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기업과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청와대와 미래통합당, 더 나아가 여야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채권(3년 만기·연이자 2.5%)'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만들어진 40조원의 자금으로 400만명의 중소자영업자에게 500만~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씩 차등 지급 방식이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하자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황 대표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자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50조원 규모 '특단의 금융조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정당과의 소통' 업무는 총선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로나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며, 청와대는 더 확실하게 선거와 거리 두기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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