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금융과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혼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성' 때문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면,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자산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월 고정소득만 적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월소득 264만원 이상)나 맞벌이 가구(월소득 449만원 이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세세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 소득은 710만원 안팎(4인가구 기준)에서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재 차관 "긴급성 요소 있어 모두 따지기 어려울 것"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이나 금융, 차량 등의 자산은 소득 기준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다.

구 차관은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이런 자료를 갖고 빨리 만들면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재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상 기준에 대해선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선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박능후 “재산 소득 합쳐 사회적 형평성 맞게 할 것"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가구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이다.

소득이 명확하게 낮은 가구는 판단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지급 기준선 근처에 있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소득 하위70%'를 가구원 수에 따라 가른 가구소득 분포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의 말과는 대치되는 발언이다.

또, 소득 산정 기준시점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할 것이냐, 이후로 할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과 국채 발행과 당정 간의 이견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50%'를 두고 당정간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기재부가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요소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올려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일각에서 이번 지원금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