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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6-05 17:35 (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물살...여야 모두 "이견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물살...여야 모두 "이견 없다"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4.0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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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만~400만원까지 지급액은 제각각...4월내 지급 가능성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전 국민 지급에 힘을 보태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별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앞서 정부가 밝힌 9조원에서 4조원 정도가 추가된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 역시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기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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