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손목밴드는 그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울수 있냐는 것이다.

현재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대만은 전자팔찌를 착용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4만6566명으로,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 입국자이다.

이중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75명으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자가격리자들은 어플을 통해 격리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 이탈음이 나도록해 이탈 방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