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40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2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고, 국가부채는 재무재표상 미확정 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대인 48조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대규모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 국가채무 729조원...국민 1인당 1406만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D1)는 총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80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채무는 1406만원인 셈으로 전년 보다 90만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액(48조3000억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5년(전년대비 58조3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1914조원)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10조6000억원 적자)보다 43조8000억원 늘었다.

◇ 재정수지 역대급 악화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나면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2조1000억원 등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 코로나 극복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쓸 곳 많은데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에 소요될 재정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올해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정치권에서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투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심화 등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채무 증가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