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7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경우 이미 정부가 결정한 70% 기준을 변경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70% 지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 지급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모두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전날 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이런 주장에 ‘청와대는 입장을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뒀으나 이날 전날까지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확대 의견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70% 지급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정부의 대응책이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상에서 누락된 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리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지급범위 확대주장 역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가 지급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청와대도 여지를 열어두면서 ‘전국민 지급안’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70% 지급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국민 지급안’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칫하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으려다가 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여전히 “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