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서 7.6조원 '재난금 추경' 의결...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도 제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입을 모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청와대가 국회 심의에서 정부가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과정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총선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진=연합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6조원 추경 편성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회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대2(서울은 7대3)다.

◇ 국회로 넘어온 '재난지원금 추경'...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경안을 국회 심의요청을 하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70% 이하 가구에 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온 만큼 지급대상 확대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000억원에서 3~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가구 200만원) 지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 총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루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으로써 민심이 확인된 만큼 지급 확대 문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여당과의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여력 차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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