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와 기간산업 회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5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150조원 지원에 이은 것으로 올해 국가예산(513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235조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기를 맞은 항공 등 기간산업에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판 뉴딜'로 고용위기 돌파

문 대통령은 이날 5차 회의에서는 앞서 확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자금만 85조원에 달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위기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기업과 국회에도 '전방위 총력대응' 강조

문 대통령은 국회와 기업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부터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열릴 예정이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2차 회의(3월 29일)에서는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3차 회의(3월 30일)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4차 회의(4월 8일)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