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공사 등 참여 공공재개발 방식 도입...조합원 분담금 확약 사업속도 높여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의 알짜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수도권 30만가구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부터 9000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 서울 도심 재개발사업에 LH·SH공사 참여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와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해줄 예정이다.

그 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자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을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종전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다만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에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주택공급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다.

정비창 부지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됐으나 본사업이 좌초하면서 오히려 시행사와 코레일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다.

작년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좌초의 책임을 묻는 지루한 소송전에서 이기면서 정비창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000가구 중 5000가구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말 발표한 경기도 과천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이 70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천 택지보다 큰 미니 신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용산 정비창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끝내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도 속도낸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을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로,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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